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내놔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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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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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출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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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하게 국민사찰적폐를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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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이 여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국민을 상대로 불법사찰과 심리전수행을 일삼은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누가 국정원에 빅브라더의 역할과 지위를 허용했나. 국정원법이 국민을 상대로 수집하도록 허용한 정보는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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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기관이 시민의 사생활과 사회활동, 특히 정당과 노조활동, 시민활동을 사찰해온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정권정보원’이었으며 종국에는 ‘순실정보원(순정원)’으로까지 전락했다. 더욱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빙자한 비밀의 장막 속에서 조직안보를 위한 불법과 비리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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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은 “국정원이 적폐다. 국정원을 해체하라”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국정원이 전개한 대국민 불법사찰과 심리전이 은밀한 여론조작과 정치공작이었음을 국민 모두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민주공화국과 열린사회의 공적으로 다시 회귀했음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촛불탄핵은 박근혜 탄핵이자 동시에 국정원 탄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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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의 요구는 몇몇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한두 명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를 일삼은 국가정보원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국정원 적폐청산과 근본개혁이다. 촛불민심은 국정원이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민사찰기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와 이웃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국민의 유능한 안보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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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신임 국정원장은 정치개입근절의지를 담아 국내정보담당관제를 없애고 담당국 2개를 폐지했다. 잘한 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사찰 중단은 국정원 적폐청산과 근본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국민사찰 중단을 넘어 국민사찰기록 공개와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정권의 부침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수집권한을 별개의 기관으로 나누고 수사권을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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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국회가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 업무와 시설, 직원과 요원 등을 국민을 대신하여 무제한적으로 접근, 조사,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보기관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독립전문기관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특권과 갑질을 국회에 대해서도 보장해온 현행 국정원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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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개혁의지가 강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특히 상임정보위원회는 현재 이런 과업을 제대로 담당할 의지와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적폐청산과 개혁작업의 1차 책임을 맡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도 국정원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못하고 국정원직원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정치개입과 국민사찰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형사건 중심의 미시적, 대증적 접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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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촛불시민과 국민의 뜻을 모아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시민행동’을 출범시킨다. ‘내놔라 시민행동’은 국정원적폐청산과 근본개혁에 필수적인 시민동력임을 자임한다. 정권안보와 조직안보 차원에서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인권침해와 불법비리를 자행해온 비밀정보기관의 시대는 지난54년으로 족하다. 이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적폐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정보기관에 당해온 민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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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무기는 지난 민주화투쟁의 결과로 획득한 주권자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인권이다. 우리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모든 시민과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파일 공개 및 삭제폐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는 국정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인권 실현 운동이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민의 권리행사에 의한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추동 시민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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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국정원이 그간의 불법 국민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스스로 느끼고 자기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원한다. 국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라 생각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의 개혁의지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민주시민의 내놔라 내파일 요구를 접한 국정원이 마땅히 보일 반응은 단지 하나다. 개인과 단체에 대한 불법사찰기록을 원 주인인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영구삭제와 폐기를 약속, 실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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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식에 터 잡아 우리 내놔라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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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정원은 주요사건의 자체 진상조사활동을 넘어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국민과 단체, 기관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행해온 사찰활동과 심리전수행의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고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국정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면 검찰수사로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내부개혁의지를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에 국민사찰 전모 공개를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민의 몇%를 상시 사찰했으며 이 중 국내보안정보가 몇%나 되는지를 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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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심리전수행 정보파일을 관련개인과 단체 등 피해당사자에게 공개하고 국정원 기록에서 영구히 삭제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 관련정보는 남김없이 공개, 삭제할 방침을 세우고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국정원은 적폐청산의지 대신 개혁모면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를 검증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국정원개혁위의 몫이나 궁극적으로는 국회상임정보위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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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빙자한 비밀의 장막 뒤에서 불법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비밀분류시스템과 비밀분류실태, 특히 현재의 비밀분류기준과 그 적용산물인 비밀분류목록을 철저하게 알권리와 법치통제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비밀분류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엄격한 비밀분류기준 기타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검증책임 역시 1차적으로는 국정원개혁위가, 궁극적으로는 국회정보위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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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정원의 국민사찰과 정치개입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관통된 사실로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헌법실패와 법치실패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촛불혁명의 적폐청산열망과 촛불정부의 적폐청산의지를 모아 모든 정보기관의 불법사찰로부터 자유로울 국민의 권리를 헌법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험, 반성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대한민국헌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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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근본개혁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 내부의 또 하나의 국가처럼 군림해온 비밀정보기관의 음습한 권력 활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감시사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이 자칫하면 비밀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나서서 국정원에 대한 법치적, 인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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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모든 분야의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촛불시민과 사회운동가, 파워 엘리트와 명망가들, 특히 노조활동가, 언론인, 문화·예술인, 종교인, 기업인들에게 우리운동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성원, 동참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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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향해 함께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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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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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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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곽노현, 김인국, 박재동, 이영주, 최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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